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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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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47, 2015.12.17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9, 2015.12.15 기각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이를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6, 2015.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에 취득한 사정이 청구인의 지방세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66, 2015.12.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1,2주택의 경우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37, 2015.12.09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빙부ㆍ빙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04, 2015.12.02 기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41, 2015.12.01 기각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4003, 2015.12.01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지분)이라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을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9, 2015.11.30 취소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40, 2015.11.24 기각 공동소유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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