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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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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6011, 2020.11.26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63, 2020.11.02 기각 지식산업센터는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 2020.10.12 기각 제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즉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은 지원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4, 2020.10.12 기각 처분청이 2019.4.2. 현장을 조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별다른 제조설비는 없이 사무용 가구 등만 비치되어 있었는데 비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집기도 포장된 상태인 등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수도·전기 사용량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상주 인원도 없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54, 2020.09.01 취소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법인들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49, 2020.08.20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50, 2020.08.20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설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점에 비추어, 토지 취득 당시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전에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1, 2020.08.12 취소 청구인은 2017.8.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9.8.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10.31. 처분청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 제시하고 2017.12.27.부터 2018.7.26.까지 약 7개월 간 14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들과 주민협의를 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예기간(1년) 이내인 2018.8.6.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0143, 2020.08.07 기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고법2019누4562, 2020.07.10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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