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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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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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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762, 2004.10.27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공장용 건축물 등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사용한다면 감면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으며, 임대상태에서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법인전환한 후 동 중소기업자에 흡수합병되더라도 동 건축물 등이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사용된다면 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427, 2004.10.11 개인이 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법인에게 처분시 법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나 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이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334, 2004.10.05 산업단지조성시 취득한 잔여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산업단지내 폐가옥은 건축물인 이상 면제대상이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이 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125, 2004.09.23 개인의 사업양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도어음금액은 법인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122, 2004.09.20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지원시설로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757, 2004.08.27 과밀억제권역안의 산업단지내에 있는 본사가 공장과 함께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82, 2004.08.26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695, 2004.08.24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라 함은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한 지역으로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574, 2004.08.17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449, 2004.08.10 산업단지안에서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ㆍ배수시설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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