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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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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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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940, 2005.07.27 산업단지안에서 당초부터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자가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ㆍ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37, 2005.07.25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20, 2005.07.25 농공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11, 2005.07.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간주규정（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을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725, 2005.07.19 산업단지내에서 최초로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받지 못하였다면 농어촌특별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5-66, 2005.07.15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감면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추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637, 2005.07.13 산업단지내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인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하기로 하고, 부동산 등기 후에도 관계관청에서 철거를 명령하여 철거키로 하였다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546, 2005.07.0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2005.4.27.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08, 2005.06.27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50％를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07, 2005.06.27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50％를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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