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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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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04누908, 2007.02.01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후 교사를 신축하여 교사로 사용하던 중 동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고 있다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106, 2006.12.27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당시부터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지정취소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산일은 임대개시일로 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2694, 2006.12.13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정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431, 2006.11.03 건물 전체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받은 후 건물을 취득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개발·조성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423, 2006.09.25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434, 2006.09.13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379, 2006.08.28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지원시설용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356, 2006.08.28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6-88, 2006.08.24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축용도로 취득한 토지의 사용일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97, 2006.05.29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세목이고 납기한이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법령상 징수유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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