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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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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60, 2022.08.3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센터를 개설한 점은 확인되나 이후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종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제...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0, 2022.08.31 기각 청구법인의 누리집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구성원, 출판·연구활동과 함께 회계장부상 기재된 도서판매수익 등을 보아도 통상적인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달리 소속된 종단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도 그 업태/업종으로 ‘비영리/종교교육’ 등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4, 2022.08.23 취소 처분청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는 참가자들이 종교활동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46, 2022.08.10 기각 청구법인이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 외 6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이고, ○○○ 외 6명은 청구법인의 기획실, 문화사업부, 국제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며, 이렇듯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58, 2022.08.08 취소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9, 2022.08.03 기각 쟁점 연수원 중 라동(E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렘넌트신학연구원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700,...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13,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37, 2022.07.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96, 2022.07.19 취소 점건축물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주용도인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소매점 제외) 전체를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15, 2022.07.19 취소 쟁점건축물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주용도인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소매점 제외) 전체를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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