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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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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6,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추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세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6, 2023.10.16 기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학습관은 자연체험을 학습하는 장소로서 그 목적이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속 신도나 일반인의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5, 2023.10.16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창업보육센터 전부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한 이상 쟁점부동산에도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본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5, 2023.10.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6, 2023.10.12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2, 2023.10.06 경정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95.17㎡)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1, 2023.09.26 기각 ①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7지126, 2017.3.8.,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이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된 쟁점토지를 종교의식·예...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95, 2023.09.19 기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리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3, 2023.09.18 기각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 등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0, 2023.09.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에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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