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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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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16,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5, 2022.12.29 기각 쟁점토지에 적용된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조심 2019지3808, 2020.4.24.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과 ○○○○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80, 2022.12.22 취소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50, 2022.12.22 취소 쟁점산업단지는 그 지정대상지역의 면적이 252,478㎡에 이르고, 사유지의 비율이 99.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 매수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0342, 2022.12.15 국승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1, 2022.12.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8.6.28.)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이 되어 있어 개별적인 오폐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59, 2022.12.13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77, 2022.12.07 기각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초로 취득한 시점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일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인가가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2, 2022.12.05 취소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화성사업장 17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타당하다 하겠고, 화성사업장 15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7, 2022.12.02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신축공장을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20지1690, 2017.5.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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