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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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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3, 2022.08.24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2016.6.16.)부터 4년 내인 2020.3.31. “연구개발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2, 2022.08.23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8.10.(최종 취득일인 2018.8.1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과 영진테크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영진테크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영진테크가 사용한 쟁점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1, 2022.08.22 경정 청구법인은 2020.10.6.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이레테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이레테크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9, 2022.08.18 취소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1, 2022.08.10 취소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및 법인세(2020·2021사업연도)의 신고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의 업종코드가 ‘34300(제조업 및 도소매업/자동차공조부품 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명세서상 제조업에 대한 매출이 확인되며,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부속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6, 2022.08.09 취소 ①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에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창업 당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의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0, 2022.07.26 취소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비알코올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3, 2022.07.15 기각 2015.7.29.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87, 2022.07.14 기각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6.4.1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등 착공행위를 거쳐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 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4, 2022.07.06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매입한 파지를 파쇄기와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압축의 과정을 거쳐 파지압축품을 공급하는 업종인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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