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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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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2346, 2016.03.30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 2016.03.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법문 해석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54, 2016.03.15 기각 이 건 등기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위등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고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1주택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42, 2016.03.04 △△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1채를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비록 문화재 지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43, 2016.03.03 기각 쟁점주택이 임대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조사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및 소유자 현황’에서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6405, 2016.02.24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개정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에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41, 2016.01.29 기각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183, 2016.01.28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7, 2016.01.21 취소 종전2주택은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종전2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78, 2015.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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