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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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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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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841, 2021.06.08 기각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증여”는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합병의 경우 「상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법상 모든 권리의무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업 양수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49, 2021.06.07 기각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증여”는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합병의 경우 「상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법상 모든 권리의무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업 양수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1413, 2021.05.27 기각 ① 청구법인이 2019.1.10. 등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20.2.24.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지식산업센터에 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025, 2021.05.11 기각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개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2019.8.14.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9, 2021.04.26 기각 쟁점건축물의 착공 당시(2015.11.18.)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329, 2021.01.29 기각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323, 2021.01.28 기각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3.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303, 2021.01.28 기각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3.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41, 2020.12.22 취소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10.9.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2019.10.31.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2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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