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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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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2, 2006.01.23 산업단지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인근공장의 소음 등으로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23, 2006.01.19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65, 2005.12.29 토지 취득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1, 2005.12.19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094, 2005.12.05 한국산업단지 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동 토지에 신축한 후 . 사용승인 받은 창고용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896, 2005.11.21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가 자체적으로 변전소를 건축하여 한국전력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778, 2005.11.15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 2 제2호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ㆍ등록세 감면은 개정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583, 2005.11.04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체결한 대행개발자가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대물로 취득한 후 환매절차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539, 2005.11.02 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용부지 취득과 함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법인의 경영악화로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기 면제한 취ㆍ등록세 등이 추징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438, 2005.10.26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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