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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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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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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31, 2005.12.19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094, 2005.12.05 한국산업단지 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동 토지에 신축한 후 . 사용승인 받은 창고용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896, 2005.11.21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가 자체적으로 변전소를 건축하여 한국전력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778, 2005.11.15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 2 제2호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ㆍ등록세 감면은 개정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583, 2005.11.04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체결한 대행개발자가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대물로 취득한 후 환매절차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539, 2005.11.02 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용부지 취득과 함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법인의 경영악화로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기 면제한 취ㆍ등록세 등이 추징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438, 2005.10.26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300, 2005.10.19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188, 2005.10.12 산업단지내의 화물터미널 내 주유시설을 건축하여 대기업에 임대하였다면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938, 2005.09.29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한국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조성부지를 임대로 전환하였다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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