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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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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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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054, 2007.06.05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경우 면제된 취ㆍ등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945, 2007.05.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870, 2007.05.2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준산업단지에는 적용할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850, 2007.04.04 산업단지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은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라면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774, 2007.04.04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다가 분할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당초 면제된 취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15129, 2007.03.30 사건 가설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원고의 변경공사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32, 2007.03.21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법인을 분할한 경우 추징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7-21, 2007.03.09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53, 2007.02.26 농공단지 내에 제3자가 운영 중인 공장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67, 2007.02.09 대도시 내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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