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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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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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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7, 2008.06.0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 2008.06.04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벤처집적시설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8두3319, 2008.05.29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 2008.05.20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추징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지방세 법령에 따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 2008.05.20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추징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지방세 법령에 따르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1, 2008.01.04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같은 대도시내에 있는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559, 2007.12.24 개입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7-166, 2007.12.20 토지 및 건축물을 청소기 도매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971, 2007.11.22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다음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970, 2007.11.22 개입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다음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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