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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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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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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36, 2009.11.06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8다78262, 2009.08.20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12, 2009.07.10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9-142, 2009.06.25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현물출자한 것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606, 2009.06.09 공장이나 공장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 아닌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0, 2009.05.25 산업단지 공동개발자가 산업단지를 조성ㆍ준공한 이후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635, 2009.05.14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할 당시 지정고시 내용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서는 그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36, 2009.02.2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준공은 받지 않았으나 그 매립지에 건축행위 착공 등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기간은 사실상 사용일부터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980, 2009.02.10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979, 2009.02.10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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