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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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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9,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2, 2022.11.24 기각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1, 2022.11.2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약 150～200억원의 연매출이 나타나는 반면, 실제 선교활동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교사업 내역, 선교사 명단, 산하 교회, 신앙교육 등 실제 종교·선교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19, 2022.11.10 각하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4, 2022.10.27 기각 불특정 다수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5, 2022.10.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1,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이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쟁점건축물을 임시로 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4, 2022.10.13 경정 쟁점부동산은「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3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동시에「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3, 2022.09.2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조심 2013지154, 2013.4.9., 같은 뜻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8, 2022.09.21 기각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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