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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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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3,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상 착공예정일을 2018년 12월, 준공예정일 및 사업시작일을 2019년 6월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8년 12월보다 1년 9월 가량 지연하여 2019.9.26.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한바, 실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시작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3두30246, 2023.03.30 국승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5, 2023.03.23 기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25, 2023.03.21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적 지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행위 등 건축사업 포함)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이면서 단독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쟁점①감면 적용대상인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8, 2023.03.07 기각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0, 2023.02.27 기각 ① 청구법인 거래처 법인의 부도로 인한 청구법인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청구법인 외부의 사정이 아닌 내부의 사정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7.7.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의 종료일(2020.7.14.) 직전인 2020.7.10.에서야 착공한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감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6, 2023.02.09 기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63, 2023.02.01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58087, 2023.01.12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9, 2022.12.29 기각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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