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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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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4, 2020.03.1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착공일 이전에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2014.8.13.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014.8.29.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등급의 예비인증을 각각 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7.6.30.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7.8.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등급, 2017.8.14. 한국에너지기술...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0, 2020.02.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7, 2019.12.03 취소 청구법인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2018.1.9. 및 2018.1.11. 각각 예비인증 등급 이상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71, 2019.06.26 취소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정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에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067, 2019.03.21 녹색건축 등의 인증을 일몰시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법정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법정의 기간동안 경감하는 것으로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시기(始期)를 그 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로 보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6, 2018.12.14 취소 관련 법령에서 녹색건축 등의 인증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58,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므로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16, 2018.07.20 경정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정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인증원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의 인...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07, 2018.05.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주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가 받은 예비인증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0, 2018.03.19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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