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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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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644, 2018.08.14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229, 2017.03.22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므로, 1세대만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4, 2016.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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