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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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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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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63, 2016.04.14 기각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시기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수리를 받은 2011.1.21.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4.11.22.에 405호, 406호, 407호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2, 2016.03.07 기각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주차장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1, 2016.01.26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를 연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날은 쟁점연구소가 설치되고 4년이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6, 2015.12.29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전용 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76, 2015.08.08 ’14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후, ’15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66, 2015.02.09 기각 청구법인은 2012.4.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으나 유예기간(4년) 이내인 2013.9.24. 쟁점면적의 명의를 00(주)로 변경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이 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79, 2015.01.02 경정 쟁점건물 5층과 6층에 있는 경영관리본부 및 사업개발본부, 해외사업본부가 사용하는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건물 지하1층 복도와 하역장의 경우, 지하1층의 설치된 연구시설의 복도와 쟁점건물에 설치된 연구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역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물 5층과 6층에 있...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51, 2014.12.31 기각 처분청이 쟁점연구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연구소의 일부를 대표이사실, 사무실 등 연구소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도 51.67㎡에 불과하므로 인정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4두7275, 2014.09.04 원고의 2009. 3. 30.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회장이 2009. 5. 12.경 현지확인을 거쳐 연구공간 전용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하도록 보완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회장이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보완요청에서 제외된 800.76㎡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파기환송))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77, 2014.05.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00000부장관(00000진흥협회)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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