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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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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97, 2023.10.11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0, 2023.10.1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8, 2023.10.06 기각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 2023.09.19 기각 이 건 건축물(체비지)은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감면)가 시행되던 종전조항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7, 2023.09.19 기각 이 건 건축물(체비지)은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감면)가 시행되던 종전조항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4, 2023.09.19 기각 이 건 건축물(체비지)은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감면)가 시행되던 종전조항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8, 2023.08.30 경정 ① 쟁점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5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07, 2023.08.22 ○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므로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5, 2023.08.09 경정 ①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ㆍ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7,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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