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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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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44, 2011.06.27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44, 2011.06.27 기각 상품용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33, 2011.04.25 기각 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35, 2008.06.20 당초 계약한 자동차가 아닌 것이 출고되어 당초 계약한 차량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취득한 것은 볼 수 없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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