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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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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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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31, 2013.12.11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특급 관광호텔로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30%이상이고, 2007.1.1.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12년 및 2013년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20%미만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753, 2013.12.11 취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79, 2013.11.26 취소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임차한 이 건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009, 2013.11.20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2983, 2013.10.14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배제된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추징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485, 2013.08.14 객실요금 인하율이 재산세 감면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327, 2013.05.01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임대하여 자회사가 쟁점 호텔을 경영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09, 2013.03.22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73, 2013.03.11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06, 2012.10.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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