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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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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3, 2016.05.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6921, 2016.05.04 기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하나의 주택인 이상 취득세율은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불가하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31, 2016.04.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②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②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 ①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34, 2016.04.25 기각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감면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4년 동안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66, 2016.04.2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태 취득 당시에 쟁점1ㆍ2ㆍ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4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60877, 2016.04.15 기각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지분)이라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을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5, 2016.04.14 기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단순한 사무행위인바,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9, 2016.04.12 기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62, 2016.04.12 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82, 2016.04.01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규정에 적용할 수는 것이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시적 2주택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이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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