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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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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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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6, 2022.01.19 취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9246, 2022.01.14 국승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41, 2021.12.22 기각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8, 2021.12.08 기각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 2021.11.15 기각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5.2.부터 2020.8.31.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출장 당시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잡풀이 무성하거나 공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었다고 보인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9.4.20.)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61, 2021.09.2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 내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8, 2021.09.27 기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90, 2021.07.20 기각 처분청은 2019.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사를 위하여 현지출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602호를 두 칸으로 분리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쟁점부동산)은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96, 2021.07.01 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75, 2021.06.23 C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 상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계약의 종료로 A위탁자에게 귀속된 일부 미분양 물건을 최초로 분양받은 C입주자의 경우, 신탁관계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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