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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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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5, 2023.05.15 기각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5, 2023.05.10 경정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2, 2023.05.03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6, 2023.05.01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68, 2023.05.01 기각 청구인들은 2020.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2.7.19.에서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점, 공사비의 인상이나 민원의 발생 등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8, 2023.04.26 취소 인허가와 이 건 요양원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20.9.16.)하기 이전인 2020.8.31.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10.21.부터 착공을 하였고, 이후 2021.10.6.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면 유예기간 종료시점(2021.9.16.)에 이 건 요양원의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9, 2023.04.26 취소 ① 유예기간의 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7.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9.24.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②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8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유...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04.24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49, 2023.04.24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42, 2023.04.24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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