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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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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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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890, 2010.06.07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고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도 과세면제되는 것은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79, 2010.05.25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발전소부지 취득 후 국가 등의 발전소부지 매각 처분 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에 따라 과세유예기간내에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79, 2010.05.24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용건축물 신ㆍ증축을 위하여 발전소부지 취득 후 국가 등의 발전소부지 매각 처분 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11, 2010.05.1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상당기간 전 소유자가 기존 산업용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용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01, 2010.05.12 산업용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상당기간 동안 전 소유자가 사용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장용지를 산업용 건축물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85, 2010.04.29 산업용건축물을 먼저 신축하고 그 산업용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자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93, 2010.03.04 기존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7두21341, 2010.01.14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도 포함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3607, 2009.12.17 이 사건 건축물 중 위 철강동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국패(일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524, 2009.12.09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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