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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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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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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59, 2011.01.06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토지 취득한 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취득 목적대로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해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지 개발사업자 명의의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하여 신탁회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 2011.01.04 산업단지조성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기감면된 취등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160, 2010.12.16 공장설립시 제조업（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철도매업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산업단지감면을 배제한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100, 2010.10.08 신축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이를 공장용으로 사용시에는 추징대상이 아니나, 임차인이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초부터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208, 2010.10.07 토지를 취득 후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했더라도 공사중단사유가 "원자재값 상승과 수익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내부적 사정"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0-89, 2010.09.09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1028, 2010.09.08 건축물을 3년 이내 산업용 건출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1019, 2010.09.08 대도시내 지방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동일 대도시내 이지만 지방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록세율을 중과한 것은 정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74, 2010.08.25 폐기물매립지 조성사업 진행과정이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예기간 3년 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899, 2010.08.25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상 취득일을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는 달리 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도로 당해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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