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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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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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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부산고법2011누1047, 2011.08.12 국승 원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뿐 조성되지는 않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한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1-137, 2011.07.29 1.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519, 2011.06.14 청구법인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6710, 2011.06.14 산업단지내에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이 축조되어 존속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14, 2011.06.0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948, 2011.05.2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23, 2011.05.18 기각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산업단지를 벗어나는 대도시 지역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642, 2011.04.01 기각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6, 2011.01.20 토지소유자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766, 2011.01.13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라 함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었다면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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