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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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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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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678, 2011.11.23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271, 2011.11.15 산업단지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 및 감면 관련 질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15, 2011.10.31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318, 2011.10.28 유예기간 후에도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98, 2011.10.2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유예기간내 공사를 미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어 보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338, 2011.10.13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구 지방세법의 취지는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어 국가산업의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데 있다고 보이는바, 산업단지 내에서 증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은 취지에 맞게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15, 2011.10.12 이미 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나대지 상태로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20, 2011.10.11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22, 2011.08.26 산업용건축물로서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 유통시설용 건축물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등과 직접 관련된 부대시설(창고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85, 2011.08.17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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