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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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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95, 2012.05.11 기각 쟁점시설은 선박을 건조하여 바다에 진수하는 건조장의 역할을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건조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이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45, 2012.04.30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한 것인 아닌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152, 2012.04.1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만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해야 한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61, 2012.04.03 기각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용 부속토지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직접 환매하지 않고 공단이 선정한 매수업체에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1두26077, 2012.03.15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는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여 그 등기가 등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0625, 2012.02.08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건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이라고 본 사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86, 2012.01.17 기각 청구법인이 2007.5.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0.7.9.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착공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내지는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1두21133, 2011.12.27 국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장차 그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해 산업단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65, 2011.12.12 기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 등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더욱이 유예기간 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447, 2011.11.28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관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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