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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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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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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34, 2012.11.1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71, 2012.10.25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외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78, 2012.10.12 취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받은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대기업들도 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입주적격업체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71, 2012.10.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1486, 2012.09.28 쟁점 금액이 매출누락대금이라면 대표이사가 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일 날짜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사업상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므로 단순히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부산고법2012누1495, 2012.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0두29253, 2012.09.13 국패 사후적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미 처분 당시 위법한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2-116, 2012.07.12 산업단지 감면규정은 개발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계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9839, 2012.06.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89, 2012.06.28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건축자재 가공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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