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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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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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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 2013.03.26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구조물의「잔교」해당 여부 등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819, 2013.03.11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2두23426, 2013.02.28 소극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821, 2012.12.27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732, 2012.12.1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어머니가 건축물을 신축한 종전법인을 주식양수도를 통해 인수하여 상호만 변경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5년은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21, 2012.12.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71, 2012.12.11 기각 제조시설이 없는 단순 액상저장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3, 2012.11.29 현물제공업체에 임대하여 지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의 판매시설에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2두17179, 2012.11.29 적극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이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동일한지 여부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710, 2012.11.15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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