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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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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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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66, 2014.03.1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14, 2014.02.27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4364, 2013.12.31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자가형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지자체가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6, 2013.12.20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52, 2013.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매각’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를 의미하며, 2개 이상 회사의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합병’의 경우는 매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52, 2013.12.13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유 "매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18, 2013.11.21 경정 （1）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용승인 후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34, 2013.11.12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사정(자금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38062, 2013.10.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497, 2013.08.12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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