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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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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7,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6,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6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7,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64, 2021.06.29 기각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41, 2021.06.28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8, 2020.12.04 기각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6, 2020.12.04 기각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0, 2020.12.04 기각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4, 2020.06.02 취소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준공 당시에 인증...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95, 2020.04.08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취득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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