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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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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2, 2019.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등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9, 2019.12.19 기각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에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러한 관련법령에 맞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구분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8, 2019.12.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18, 2019.09.25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된 점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장기일반임대주택 감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66, 2019.07.24 기각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를...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83, 2019.07.11 경정 이 건 부동산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047, 2014.5.1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2, 2019.06.07 기각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를...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5,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47.80㎡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60㎡이하인 소규모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75%)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증축 후에 65.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50%)하는 것이 타당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216, 2018.10.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는 것임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0614, 2018.09.21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신 경우라 해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야만 재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음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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