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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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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7, 2016.12.19 취소 부대시설(회의실, 기숙사 등)은 정상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도 연구시설로 보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및 2014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을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69, 2016.12.08 기각 ① 청구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4년 이내에 그 인정이 취소되었고, 취소된 후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4, 2016.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사실상 본점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전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부분과 그 공용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외 부분에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72, 2016.11.1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디자인 품평실 등이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는지 아니면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에 소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4, 2016.10.31 기각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75, 2016.10.06 취소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실상 폐쇄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추징요건인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 2016.09.07 기각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도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12, 2016.07.11 이 건 부칙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율 축소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인 감면특례를 규정한 것이며, 비록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칙 제24조의 감면특례 적용대상(재산세 75% 감면)에 포함되는 것이다.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91, 2016.06.13 경정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이 건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건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후생동 및 기숙사동은 이 건 연구소의 전용 및 공용부분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부터 제외되어야...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44, 2016.05.16 기각 청구법인들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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