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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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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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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부산고법2014누23222, 2015.03.27 갑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갑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75, 2015.03.2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0(주)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호텔을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함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440, 2015.03.11 관광호텔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대법원2014두42919, 2015.02.12 국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56, 2014.12.03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계없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등이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코리아가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85, 2014.10.27 취소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714, 2014.05.23 기각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을 호텔업에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09, 2014.03.22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73, 2014.03.11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32, 2013.12.11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특급 관광호텔로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30%이상이고, 2007.1.1.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12년 및 2013년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20%미만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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