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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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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9, 2022.06.21 기각 2016.12.27.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율이 50%에서 35%로 축소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2017.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음. 이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2016.12.26.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 경과규정 이외에 특례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9, 2022.06.09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100분의 35로 개정되는 등 계속적으로 인하 조정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08, 2022.06.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 2022.04.12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4, 2022.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000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26, 2022.02.21 경정 청구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면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는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방세특례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6, 2022.02.16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처분청의 예측하지 못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건축심의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2, 2022.02.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4, 2022.01.2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57, 2022.01.20 취소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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