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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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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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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12.26 산업단지 감면 후 물적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검토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25, 2014.12.26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감면규정 관련 검토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2053, 2014.12.2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것 외에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중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중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465, 2014.12.02 기각 쟁점토지는 20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구3435, 2014.11.27 기각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쟁점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산업단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직전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6, 2014.11.26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변경·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 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01, 2014.11.18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청구인의 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변 공단직원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청구인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2014.11.04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28, 2014.10.28 기각 청구법인은 2008.8.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8.19. 쟁점토지 상에 쟁점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건축물 1개동 내에 있는 기계장치 대부분은 녹슬고 훼손되었으며 2개동은 공실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46, 2014.10.17 기각 청구법인은 2010.3.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공장 신축에 소용되는 자금조달 문제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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