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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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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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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81, 2014.07.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이 늦어진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청구법인의 거래관계에 있는 00000과의 분쟁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31, 2012.06.28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015, 2012.05.17 임대용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5619, 2012.05.08 일반인에게 주로 대관하는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사업활동으로 볼수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하며 00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37, 2011.10.11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01, 2011.10.11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27, 2011.04.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43, 2011.04.04 쟁점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노사분쟁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방해받은 것은 사실이나, 유예기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716, 2010.12.17 토지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상 도심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었으나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가 폐지된 경우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766, 2008.12.23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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