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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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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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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01, 2011.10.11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27, 2011.04.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43, 2011.04.04 쟁점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노사분쟁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방해받은 것은 사실이나, 유예기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716, 2010.12.17 토지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상 도심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었으나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가 폐지된 경우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766, 2008.12.23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정의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10510, 2007.12.04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원고는 각 감면조례조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정의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11353, 2007.09.14 구 서울시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정의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31152, 2007.06.27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실제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별장을 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정의
지특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4121, 2007.04.05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그 결정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면조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719, 2005.07.19 건축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도세감면조례의 최종 유권해석은 감면조례제정권자에게 있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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