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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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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30, 2015.04.15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단순히 자동차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16, 2015.04.14 기각 청구법인은 2006.7.3.∼2007.7.19.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56, 2015.04.08 기각 청구인은 2011.7.12.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소유자간의 불화 및 의견불일치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15, 2015.04.01 산업단지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다음, 그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대상 부속토지의 범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08, 2015.03.05 취소 1. 청구법인은 2013.12.30.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4.2.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이 건 취득세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2011.1.1.)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경정청구가 아닌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3752, 2015.02.12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ㆍ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6, 2015.01.13 산업단지 입주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법인의 분할로 신설 법인에게 그 산업용 건축물을 이전한 경우, 그 산업용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89, 2015.01.0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19, 2014.12.31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환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03, 2014.12.31 기각 청구인은 2009.9.18.과 2009.10.29.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으로 사용하고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자동차 관련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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