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0, 2016.10.3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5, 2016.09.28 기각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09.09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50%로 인하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지방세 감면조례」등을 통해 세율을 개별적 조문을 경감하는 탄력세율 적용일 뿐으로 ‘세율의 경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17, 2016.06.22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학교법인이 별도로 설립한 산업협력단에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81, 2016.06.15 기각 쟁점1부동산이 경우, 청구법인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0.5%에 불과하고, 그 이용조건에서도 일반인과 조합원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1, 2016.03.18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4, 2016.01.07 기각 기숙사의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주택 취득세율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04, 2015.05.19 취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71, 2015.03.19 울산항만공사가 항만구역 내 부동산을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블럭조립장, 신조선 의장안벽,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0, 2014.10.20 기각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선 **역과 ***역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커피숍)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