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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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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377, 2015.08.05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61, 2015.07.24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그 연접토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과세권자가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9, 2015.07.02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사업의 저지와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한 청구법인의 수용재결 신청 제한 등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8, 2015.06.10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2010.11.30.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11, 2015.06.03 경정 ①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의 의미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 위하여 추징 제외대상으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194, 2015.04.28 산업단지 감면 규정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52, 2015.04.28 기각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4, 2015.04.21 기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울타리와 도로로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항만 수출입 보세구역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34, 2015.04.21 취소 청구법인은 00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기 전인 2012.2.8.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된 00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94, 2015.04.16 도로로 구획된 산업단지 감면관련 질의 회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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