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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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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09, 2005.06.2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더라도 공무원 독신자숙소, 전출입 등으로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임대주택,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99, 2005.06.15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경매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가 감면 배제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609, 2004.12.16 임대주택의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에 의해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임대아파트를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0, 2003.05.30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주이면서 임대사업자인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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