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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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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 2017.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81, 2017.03.15 기각 ① 청구법인과 같은 ㅇㅇㅇ조합이 신축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ㅇㅇㅇ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58, 2017.02.21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3, 2017.02.1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종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2927, 2017.02.0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노12927, 2017.02.09 국승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2, 2016.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8, 2016.11.22 취소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주택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5, 2016.11.1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3103, 2016.11.08 국패 기존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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