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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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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74, 2015.12.07 취소 쟁점클린룸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반도체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31, 2015.11.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8881, 2015.11.20 지방세 면제대상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지정권자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505, 2015.11.20 지방세 면제대상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지정권자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174, 2015.11.17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 중 일부만 철거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대상 부속토지의 범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32, 2015.11.12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 후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이 건 토지의 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30, 2015.11.02 기각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30, 2015.09.18 사업시행자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양도 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A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31, 2015.09.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 후, 단지조성 사업 시행을 공동사업시행으로 변경하고,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당초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77, 2015.09.14 기각 청구법인은 2011.7.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로 건너편에 소재한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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