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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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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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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32, 2008.02.05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시책에 따라 도심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1479, 2007.08.08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함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전주지법2006구합2173, 2007.05.03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인정되는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071, 2006.10.17 대한주택공사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경락받아 임대하기 위하여 경락받은 후 등기하면서 등기부상 종전소유자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876, 2006.08.22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 또는 면제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509, 2006.08.07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등록세 면제대상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248, 2006.03.27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축한 후 임대하던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고 승계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임차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749, 2006.02.21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441, 2005.10.26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전용면적에 따라 경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감면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926, 2005.09.28 대물변제 받은 공동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북도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의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대상이 아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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